선거/일본의 선거

제2회 중의원 의원 총선거

K66Google 2013. 9. 2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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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중의원 의원 총선거는 1892년(메이지 25년) 2월 15일에 행해진 일본 제국의회(중의원)의원의 선거다.


- 개요

1890년 11월 29일에 제1회 제국의회가 소집되었다. '번벌'에 의한 정부 (제1차 야마가타내각)와 '민력휴양'을 내세운 민당의 대립이 계속되면서 양쪽 모두 상대의 태도를 살피게 되었는데, 정부는 '그래도 가오가 있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우면 되겠나' 하는 생각으로 의회 개설 초기에 중의원을 해산하는 걸 바라지 않았으며, 민당 내부의 자유당 토사파가 일시적으로 무너지면서, 정부는 간신히 폐회(1891년 3월 8일)까지 버틸수 있었다.
하지만 다음 내각인 제1차 마츠카타 내각에서 맞이한 제2회 의회는 제1회 의회처럼 중의원해산을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였으며, 또한 민당도 사쓰마 출신 각료가 과반수를 갖고 있는 마츠카타 내각을 약체로 보고 정부를 비난하였다. 12월 20일 카바야마 스게노리 해군대신에 의한 이른바 '만용연설' 로 단번에 긴장감이 더해진 중의원에 대해 마츠카타 내각은 25일 처음으로 중의원 해산을 단행했다.

이 선거때는 내무성에 의한 선거방해로 인해 사망자까지 나온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복잡한 경과가 되어 있다나 뭐래나.
각지에서 민당 후보자·지지자가 경찰과의 충돌이 발생하고, 자유당 세력이 강한 고치 현에서는 정부공식발표로 사망자 10명, 부상자 66명이라는 유혈참사가 발생하였다. 그 이외에도 전국에서는 25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고치 현 : 사망자 10명 부상자 66명
시가 현 : 사망자 8명 부상자 92명
후쿠오카 현 : 사망자 3명 부상자 65명
치바 현 : 사망자 2명 부상자 40명
쿠마모토 현 : 사망자 2명 부상자 39명

대규모 사상자가 나온 부현의 지사는 사쓰마 번 혹은 이웃 번이였던 히고 번 출신이 많아서 사쓰마 번 출신의 마츠카타 총리를 지지하고, 지역 현 사회에서는 민당 의원과 첨예하게 대립하였다.
이러한 현지 사정이 실력행사를 수반한 선거방해를 일으킬 요인이 되었다.
심지어 내각까지도 선거방해를 하는 등 반감을 불러일으켰다. 

결국 선거결과는 민당인 자유당과 입헌개진당이 대폭으로 의석이 줄어들어 과반수도 얻지 못하고 40% 가까이의 의석을 확보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라이벌인 '이당'은 원래 '친정부'라기 보다는 '반민당' 집단에 가까워서 국수주의부터 자유주의까지, 교묘주의 부터 정당주의까지 정당의 폭이 넓었다.
이토 히로부미는 이러한 세력을 총 결집한 신당을 결성하려 했으나 메이지 천황과 야마가타 아리토모, 이토에게 정국주도권을 빼앗길 것을 우려한 마츠카타 총리가 반대하여 무산되었다.

그 후, 이당 의원들은 '중앙교섭회'를 결성하지만, 노선 대립이 일어나서 '국민협회', '독립구락부', 그리고 민당측으로 배반한 세력(이 일로 민당은 다시 과반수를 확보했다) 등으로 분열되었다.
이를 보고 민당은 선거 후 열린 의회에서 '선거방해에 관한 상주안' 을 제출했지만 이때는 이당이 형식적으로는 유지되고 있어서 143대 146으로 부결되었다. 그러나 이틀 후에 다시 제출된 조금 유해진 '선거방해에 관한 결의안' 은 154대 111로 통과시켰다.
이러한 사태에 내각은 정국돌파를 위해 줄줄히 경질쇼를 벌였지만 효과가 없자 마츠카타 총리는 내각 총 사퇴를 결정하게 되었다.


* 용어 설명
- 번벌 : 메이지유신에 공이 있었던 번의 출신자가 만든 파벌
- 민력휴양 : 부담을 가볍게 하여 백성의 힘을 펴게 함
- 만용연설 : 민당은 제1차 야마가타 내각때부터 '민력휴양, 정부비용 절감'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해군 함정 건조비와 제강소 설립비용을 포함한 약 800만엔을 절감한 예산개정안을 내놓았다. 
그러자 카바야마 해군대신이 1891년 12월 22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사쓰마 정부든 무슨 정부든 간에, 오늘날 국가의 안녕과 사천만 생령과 관계된 안전을 보전하는 것을 누가 공격하는가!' 라는 개드립을 치면서 민당의 비용 삭감 정책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연설을 했고 민당측 의원이 크게 반발하여 의회는 혼돈의 도가니에 빠졌다.
결국 개정안을 원안으로 하는 예산안이 통과되었고, 마츠카타 마사요시 총리는 12월 25일에 중의원 해산을 처음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초기 의회에 있었던 사쓰마 정부와 민당의 대립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 선거 데이터

* 내각: 제1차 마츠카타 마사요시 내각
* 해산일: 1891년 (메이지 24년) 12월 25일
* 투표일: 1892년 (메이지 25년) 2월 15일
* 개선수: 300석
* 선거제도: 소선거구제, 기명투표 (1인선거구: 214, 2인선거구: 43)

* 선거권: 직접국세 15엔 이상 납세하는 만 25세 이상의 남성
* 유권자수 - 43만 4594명
* 입후보자수 - 900명




- 선거 결과

 

투표율 91.59%
이당 124 (중앙교섭부 81, 독립구락부 31, 근기구락부 12)
민당 132 (입헌자유당 94, 입헌개진당 38)
무소속 44


* 지역별 의석 현황 (득표수, 당선자명, 무소속 후보의 선거 후 입당은 생략)

 부현 (총 의석 수)  이당  민당, 무소속
 아오모리 현 (4)    입헌자유당 3, 무소속 1
 이와테 현 (5)  중앙교섭부 3  입헌자유당 1, 입헌개진당 1
 미야기 현 (5)  중앙교섭부 1, 독립구락부 1  무소속 2, 입헌자유당 1
 아키타 현 (5)  중앙교섭부 1  입헌자유당 4
 야마가타 현 (6)  중앙교섭부 5  무소속 1
 후쿠시마 현 (7)    입헌자유당 4, 무소속 3
 이바라키 현 (8)  독립구락부 1  입헌자유당 4, 입헌개진당 1,
무소속 2
 토치기 현 (5)    입헌자유당 4, 입헌개진당 1
 군마 현 (5)    입헌자유당 4, 무소속 1
 사이타마 현 (8)  중앙교섭부 1  입헌자유당 3, 입헌개진당 3,
무소속 1
 치바 현 (9)  독립구락부 1  입헌자유당 7, 입헌개진당 1
 도쿄 부 (12)  중앙교섭부 4, 독립구락부 1  입헌개진당 4, 무소속 3
 카나가와 현 (7)    입헌자유당 6, 입헌개진당 1
 니가타 현 (13)  독립구락부 1  입헌자유당 7, 입헌개진당 5
 토야마 현 (5)  독립구락부 4, 중앙교섭부 1  
 이시카와 현 (6)  중앙교섭부 2, 독립구락부 1  입헌자유당 3
 후쿠이 현 (4)    입헌자유당 3, 무소속 1
 야마나시 현 (3)  중앙교섭부 2  무소속 1
 나가노 현 (8)  중앙교섭부 2  입헌자유당 3, 무소속 2,
입헌개진당 1
 기후 현 (7)  중앙교섭부 5  무소속 2
 시즈오카 현 (8)    입헌자유당 4, 입헌개진당 4
 아이치 현 (11)  중앙교섭부 5, 독립구락부 3  무소속 2, 입헌자유당 1
 미에 현 (7)  독립구락부 2, 중앙교섭부 1  입헌개진당 2, 입헌자유당 1,
무소속 1
 시가 현 (5)  중앙교섭부 3  무소속 2
 교토 부 (7)  독립구락부 1  무소속 5, 입헌자유당 1
 오사카 부 (10)  근기구락부 9  입헌자유당 1
 효고 현 (12)  근기구락부 3  입헌자유당 6, 입헌개진당 3
 나라 현 (4)  독립구락부 4  
 와카야마 현 (5)  독립구락부 5  
 돗토리 현 (3)  독립구락부 2  입헌자유당 1
 시마네 현 (6)  독립구락부 4  입헌자유당 2
 오카야마 현 (8)    무소속 4, 입헌자유당 3
입헌개진당 1
 히로시마 현 (10)  중앙교섭부 9  입헌개진당 1
 야마구치 현 (7)  중앙교섭부 6  무소속 1
 도쿠시마 현 (5)  중앙교섭부 1, 독립구락부 1  입헌자유당 1, 입헌개진당 1,
무소속 1
 카가와 현 (5)    입헌개진당 3, 입헌자유당 2
 에히메 현 (7)    입헌자유당 3, 입헌개진당 3,
무소속 1
 고치 현 (4)    입헌자유당 4
 후쿠오카 현 (9)  중앙교섭부 8  입헌자유당 1
 사가 현 (4)  중앙교섭부 4  
 나가사키 현 (7)  중앙교섭부 5  입헌자유당 2
 쿠마모토 현 (8)  중앙교섭부 7  입헌자유당 1
 오이타 현 (6)  중앙교섭부 3  입헌자유당 1, 입헌개진당 1,
무소속 1
 미야자키 현 (3)  독립구락부 1  입헌자유당 1, 무소속 1
 가고시마 현 (7)  중앙교섭부 4  입헌자유당 2, 무소속 1